경제6단체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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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공동성명… 상속세 조속한 개선 촉구
10년간 상속세액 10배 증가… 개선 없이 부담만↑
“지역경제 활성화·중소기업 성장 위해 개선 시급”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1 12:03:15

상속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경제계 주장이 나왔다. 상속세가 경제 전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 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국민 한 명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는 2012년 2억2000만 원에서 10년 새 4억4000만 원으로 2배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 원에서 19조3000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따라서 상속세가 경영 부담을 키우고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최고세율을 인하(50%→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경제계는 이런 상속세 개선에 대해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페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 네가지 관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은 상황이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다. 반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왔다. 이에 글로벌 추세에 맞춰 상속세 최고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또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경제계는 이번 상속세 개선 관련 정부안이 입법되면 지역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세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및 국민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