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KT 통신 품질·서비스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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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제한 이슈 전수 조사·악성코드 유포 사과·보상 등 요구
“6G 저궤도 위성은 부가서비스일 뿐… 제대로 된 5G면 이미 가능했다”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0 16:16:04

▲ 시민단체가 KT에 서비스 폼질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스카이데일리

최근 KT가 데이터 속도 제한과 악성코드 유포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대적인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20일 KT에 △최소 3년 동안의 속도 제한 이슈 전수조사 △LTE 요금제 개선 △악성코드 유포 전수조사와 대국민 사과 및 보상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KT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월 데이터 속도 제한 △LTE·5G 요금 역전 △개인 PC 제어 악성코드 유포 의혹 △무분별한 전출과 구조조정 등 통신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지적당한 바 있다.

속도 제한의 경우 3월부터 7월까지 일부 KT 가입자가 데이터가 남았음에도 이용 속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피해 회선은 총 826회선이다. 다만 3~7월만 집계됐기 때문에 이전에도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5G 요금제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결과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가 비싸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LTE 관련 설비와 기술 투자가 없으므로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KT가 2020년 분당 데이터센터에서 인터넷상으로 주고 받는 데이터인 ‘패킷’을 변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PC를 제어해 국내 웹하드 업체 수십 곳에 먹통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시스템은 통신업체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간 데이터를 주고받아 데이터 전송료 부담이 줄어든다. KT는 웹하드 업체의 그리드 서비스가 악성 프로그램이라 제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으나 소비자들에게 사전 동의나 설명 없이 진행됐으며 피해자가 60만 명에 달했다.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나 소비자에 대한 사과나 보상은 없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김영섭 KT 대표는 데이터 속도제한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와 보상을 약속했지만 조사 기간을 늘려 전수조사 여부에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아직까지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사업 구조 개편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통신서비스 질적 저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인공지능(AI) 서비스보다 더 원하는 것은 통신 품질 경쟁력 향상과 합리적인 요금제 출시다”며 “KT는 정확히 AI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 없이 그저 AI시대라는 이유로 편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 3사가 6G 저궤도 위성통신 도임으로 기존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 및 산간 지역과 해상 및 항공에서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저궤도 위성 서비스는 위성통신 관련 부가서비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G로 포장하는 도심 교통항공(UAM)과 마찬가지로 저궤도 위성 서비스 역시 20배 빠른 5G가 성공했다면 5G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서비스다”고 지적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