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과거 ‘사드 정보 공개’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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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정보에 사드 부지·계획·시기 등 포함
한국당 “이적 세력 기밀 유출 책임질 건가”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0 13:44:54

▲ 2018년 11월18일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APEC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2급 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야3당 의원들이 과거 사드 정보 공개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여당은 ‘이적 세력으로의 기밀 유출’을 우려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일 정치권에 의하면 문재인정부 출범을 약 두 달 앞둔 2017년 3월2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3당 의원 44명은 한미의 사드 협의 과정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 보고 등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요구한 정보에는 ‘부지검토 보고서’ ‘절차 및 계획’ ‘배치 완료 예정 시기’ 등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이적 세력으로의 기밀 유출’을 우려하면서 강력히 반대했다. 2017년 3월6일 정우택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안보의 핵심 기밀을 유출하는 종북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사드 배치와 관련된 사항 중 단 하나라도 이적 세력에 의해 북한에 넘어간다면 야당이 책임질 것인가”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에 대해 “G2 국가답지 않은 치졸한 행태를 그만두고 대국답게 이성을 찾아라”고 촉구하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야당이 무책임한 사드 배치 반대를 계속한다면 이적·종북 행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시민단체 등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지난달 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해당 인사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기밀에 해당하는 사드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추측했다. 감사원은 해당 인사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국방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일시·내용 등을 사전 설명한 것으로도 의심 중이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19일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과 유출 대상 의혹 시민단체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중국몽을 부르짖던 문 정부가 굴종 외교를 벌였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