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재판行 이재명… 정치권 “청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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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업무상 배임 혐의로 李 추가 기소
권성동 “상장 폐지” 전병헌 “회생 불능”
檢 판단 따라 재판 더 불어날 가능성도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0 13:52:3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인카드 등 억대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이어 5번째 재판행이다. 정치권에서는 ‘상장 폐지’ ‘회생 불능’ 등 다양한 전망이 쏟아진다.

20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5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를 향해 “기업이었으면 회생 불능”이라며 “법정관리 청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두고 “법정구속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위증한 사람은 이미 ‘위증했다’고 다 인정했고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 대표가 위증교사를 했다는 증거가 나온다. (징역) 1년에서 1년6월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혐의 재판과 관련해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이 나왔기에 이 대표는 (형량이) 그 정도 이상 나올 것”이라며 “대북송금 사건이 선고되면 이재명은 상장 폐지될 것(이다). 엄청난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정계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내다봤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과일·식사 대금을 치르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경기도가 6540만 원에 구입한 제네시스G80을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병원 출입 등 김씨 일정에서 수시로 운행한 것으로 추측 중이다. ‘사모님팀’은 사적 운행 후엔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 사적 유용으로 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사모님팀’이 이 대표·김씨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약 889만 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들에게 무상 제공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제사용품 등 과일(2791만 원) △샌드위치(685만 원) △세탁비(270만 원) 등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및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두 사건도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대표 재판은 7개로 불어나게 된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