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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00년 12월10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그리고 남북화해와 평화에 대한 노력”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탄두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김대중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가짜 평화를 만들어 노벨상 사기극을 벌였는지, 어떻게 노벨평화상과 핵무기를 뒷거래했는지… 양심 증언으로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락받은 유일한 한국인 김기삼 변호사와 한반도 전문 국제 저널리스트 도널드 커크가 밝히는 아찔하고도 끔찍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학포지란의 땅에 자리 잡은 국정원 본청
서울 강남의 대모산 남쪽 기슭 깊숙한 곳에 커다란 건물 한 채가 들어서 있다. 나지막한 언덕에 가려 있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높다란 철책 안 널찍한 대지 위에 잘 가꿔진 정원이 펼쳐져 있다. 커다란 정문을 지나 쭉 늘어선 가로수 사잇길을 따라 한참 들어가다 보면 회색빛의 웅장한 건물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정원) 본 청사이다.
이곳은 예로부터 명당으로 소문나 왕가의 능(陵)터로 이용되어 왔다. 학이 알을 품고 있는 소위 ‘학포지란(鶴抱之卵)’ 형세의 땅이라고 한다. 조선조 3대 임금 태종의 무덤인 헌릉과 순조의 무덤인 인릉이 바로 옆에 있다. 세종의 무덤도 여주로 이장하기 전에는 이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 건물도 학이 날아가는 형상을 본떠 지었다고 한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길다란 빌딩들이 마치 학이 날갯짓하듯 본채와 연결돼 있어 장관이 연출된다.
자동 제어‧완벽 통제의 인텔리전트 빌딩
1990년대 중반, 국정원 청사는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지어졌다. 온도‧조명‧통풍 등 모든 설비가 자동화되어 있다는 말이다. 건물 안팎의 차폐(遮蔽) 시설도 모두 자동 제어된다.
인원과 물자의 동선이 완벽하게 점검되고 통제된다. 24시간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일반인들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된다. 그래서 이곳은 언제나 차갑고 엄숙하고, 공포와 미스터리가 뒤엉킨 듯한 묘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최근 국정원 주변의 공기는 한층 더 가라앉아 있다. 음산한 기운이 마치 새벽안개처럼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다.
심각한 내상 입고 자멸해 가는 국정원
지난 몇 차례의 좌파 정권을 거치면서 국정원은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노무현 정권이 벌인 과거사 진실위원회 소동으로 이미 한 차례 척수가 뽑히고 뇌수가 털렸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국정원의 등에 칼을 꽂았던 검사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부서들을 해체한 데 이어 대공 수사권을 박탈하는 입법 조치를 했고, 2024년 1월1일 부로 그 법이 시행됐다. 덕분에 오늘날 국정원은 예전의 활력을 찾아볼 수 없는 빈껍데기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동안 국정원은 악마화를 통한 좌파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다. 좌파 정부들에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 무진 애를 썼지만 여론의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권은 우회로를 선택했다. 국보법을 철폐하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기회를 노렸다. 그게 바로 국정원 무력화 작업이었다.
그 결과 국정원은 눈과 귀가 막히고 손과 발이 잘려 나갔다. 그 와중에도 직원들끼리 치고받으며 싸우고 있다. 사면초가 상황에서 내분으로 자멸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정원은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어 구더기가 들끓는 산송장이나 다름없게 됐다.
5.16혁명과 함께 태어난 중앙정보부
국정원은 원래 종합정보기관으로 태어났다. 모든 분야의 정보를 전부 다 취급하는 정보기관이라는 의미다. 이런 규모의 정보기관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다. 그동안 국정원에선 북한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활동이 이루어졌다. 수천 명의 요원들이 달라붙어 매 순간 시시각각 전 세계를 상대로 치열한 정보전쟁을 벌여 온 것이다. 우리가 처한 화급한 안보 현실이 그런 정보기관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역사는 영욕의 역사다. 1961년 6월10일,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혁명정부는 3주 만에 중앙정보부(중정)를 창설하고 혁명의 수호자 임무를 맡겼다. 중정은 혁명을 지키고 완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후 중정은 조국 근대화에도 견인차 노릇을 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공 신화 뒤에는 중정 요원들의 보이지 않는 피와 땀이 켜켜이 스며 있다. 중정은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과 유신이라는 정치적 격랑을 돌파하는 데 전위대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중정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위세를 부렸다.
곪기 시작한 중앙정보부의 절대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던가. 중정 수장 김형욱과 이후락은 부패했다. 그들은 해임되자마자 해외로 도망갔다. 이후락은 곧 돌아왔지만 김형욱은 해외에 남아 반정부 활동을 계속했다. 그리고 1979년 10월, 그는 파리의 한 뒷골목에서 자신의 옛 부하들 손에 의해 제거되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도 최측근이던 중정 부장의 총탄에 희생되었다. 대통령을 시해한 중정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간판을 갈았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안기부는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기능을 회복했다.
하지만 민주화의 요구가 거세질수록 안기부는 설 자리가 점점 좁아져 갔다. 김영삼(YS)‧김대중(DJ) 정권을 거치면서 안기부는 국가정보원으로 또다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그리고 이제 옛날의 영화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
YS‧DJ, 국정원에 앙갚음하고 이용하고
YS와 DJ는 집권하자마자 국가정보원이 된 옛 안기부에 앙갚음부터 했다. 이들은 인적 쇄신이란 명분으로 물갈이를 했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 정보기관을 악용했다. 이때부터 정보기관은 일종의 사설 흥신소로 변질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노벨평화상 사업에 정보기관을 동원한 것이었다.
이전에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적어도 정보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다. 이 점에서 문민정부의 대통령들은 군인들과는 많이 달랐다.
YS 정권은 군 출신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YS의 측근들로 채웠다. 정확히 말하면 ‘소산’이라 불렸던 YS의 아들 김현철의 측근들이었다. 김덕‧권영해‧김기섭‧오정소‧이병기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중에서도 오정소 차장은 YS 정권의 ‘넘버 쓰리’로 불리며 ‘해결사’ 역할을 했다. 소산 김현철과 이원종 정무수석‧오정소‧이병기 등은 모두 속칭 ‘K2’라 불리던 경복고등학교 동창들이었다.
안기부에 자기 사람을 심은 ‘소산’ 김현철
김현철은 안기부에 자기 사람을 심는 데 그치지 않고 안기부의 힘을 빼는 작업에도 손을 댔다.
1993년 7월, 이충범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16개 해외 공관을 대상으로 사정 작업을 벌인 후 ‘해외 공관 운영 실태 점검’을 발표했다. 이충범은 변호사 출신으로 김현철의 최측근이었다. 이후 해외 공관장들은 더 이상 안기부 파견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됐다. 외무부가 안기부로 자동으로 전문을 전송하던 관행도 중지됐다.
국정원을 난도질한 DJ 정권
DJ 정권의 국정원 훼손과 남용은 범죄적인 수준이었다. 그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국정원을 난도질했다. 물갈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피 갈이를 했다. 그들은 추려내야 할 인원을 적은 살생부를 작성했다.
살생부는 엄익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0%에 달하는 국정원 요원이 이때 옷을 벗었다. 그중에는 120여 명의 경상도 지역 출신 중견 간부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빈자리는 수준이 떨어지는 요원들로 채워졌다. 사실상 국정원 해체 작업이었다.
이렇게 YS와 DJ가 정보기관을 적대시하면서 파괴한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다. 그들은 야당 시절부터 피해망상을 키우고 있었다. 정보기관은 오랜 세월 민주화 세력을 추적, 감시해 왔다. 그들 가운데 북한과 연계된 세력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야당 지도자였던 YS와 DJ도 당연히 감시 대상이었다. 이처럼 YS‧DJ와 정보기관 간의 악연은 정해진 숙명과 같은 것이었다.
민주화 투사라는 가면을 쓴 종북 세력 DJ
YS와 DJ는 6‧25전쟁 당시 자신의 또래 젊은이들이 전장에 나가 피 흘리고 죽어 갈 때 이를 회피했던 사람들이다. 국가관이 없거나 희박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YS는 남파 간첩의 손에 친모가 살해당해 공산주의를 혐오했지만 DJ는 달랐다.
DJ는 젊은 시절 좌익 계열의 정당 간부로 활동했고, 정식으로 정계에 들어선 후에는 통일혁명당(통혁당)에 연루되었다. 해외에 나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민통)을 창설하면서 북한과 밀착했다. 그 후 김대중은 민주화 투사라는 갑옷을 걸치고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로 성장했다.
△김기삼 변호사의 블로그(https://niswhistleblower.tistory.com/)를 방문하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김기삼
△서울대 법대 졸업
△펜 스테이트 디킨슨 법대 비교법학(LLM) 석사 졸업
△국가정보원 8년 근무
△2003년 미국 망명
△2011년 망명 확정
△(현) 미국 뉴욕주 변호사
도널드 커크 Donald Kirk
△미 프린스턴 대학 졸업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시카고 트리뷴지(Chicago Tribune)·프랑스 파리의 IHT(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를 비롯해 50년간 한반도 문제 전문 최고령 현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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