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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대응 무기체계인 체계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지연 배치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이달 초쯤 정의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고위직 인사 관련 검찰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 정부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사드 발사대 4기 보고 누락 의혹’을 부각했다. 해당 사건 이후 사드 컨트롤 주무 부처가 ‘국방부’에서 ‘청와대’로 옮겨갔고, 이후 5년 동안 청와대 주도하에 사드 배치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31일 ‘발사대 4기 배치 보고 누락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은 청와대 측이 ‘국방부’ ‘사드 발사대 4기’ 보고 의도를 누락했다고 지적하며 시작됐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사드 발사대 4대의 추가 반입 사실을 그해 5월25일 국방부 업무 보고 때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를 청와대로 불러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위 실장은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발사대 4기가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발사대 4기 반입 경위에 대해 새 정부에 보고를 누락한 경위 등을 진상 조사할 것을 지시까지 하며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했다.
이를 두고 주요 언론을 중심으로 육군 중심의 군 문화가 아직도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국방부에 전방위 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 국기 문란’ 확산한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 결과에 군·국방부에 강도 높은 인적 청산과 개혁 조처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안보전문가는 통화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외교적이며 군사적으로 민감한 상황은 군사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져서도 안 되고 국방부 차원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게 정상이며, 이념과 정치 성향이 있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문 정부는 정무적 판단이라 했음에도 발사대 몇 대가 설치되는 것 등은 적이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언론에 낱낱이 알릴 필요도 없었다”며 “이를 알린 것 자체가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을 결집해 외교정책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라고 했다.
군 일부에서는 국방부의 청와대 보고는 통상적 수준이었으며, 청와대가 발사대 4기 전모를 모를 수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해당 사건을 ‘누락’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부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추가 반입되기로 한 4기 발사대는 청와대 결정으로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 배치 여부가 결정됐다. 그럼에도 환경영향평가는 문 정부에서 5년 넘게 지속했다. 2017년 4월 박근혜정부는 통상 6개월 소요되는 ‘소규모 환경 평가’ 계획을 문 정부에서 ‘일반 환경 평가’로 변경해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에서 평가를 마치기까지 장장 7년이 소요됐다. 통상 1년 걸리는 일반환경 평가가 지연된 이유는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환경평가협의회가 구성됐고, 이들이 참여를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이다.
문 정부 인사들은 이들에게 사드 미사일과 장비 교체를 위한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한 정황을 최근 감사원에 포착당했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중국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일시와 내용까지 사전에 알린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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