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기술전쟁 시대의 ‘뉴 맨해튼 프로젝트’… 초당적 USCC 연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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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양자 기술 투자 확대, 對中수출통제 강화 등 32개案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통한 쇼핑 시 면세한도도 폐지 요구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1 07:00:15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가 첨단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인공지능(AI)·양자 기술 투자 확대와 대(對)중국 수출통제 강화를 권고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19일(현지시간) 의회 제출 연례보고서에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32개 제안을 담았다.

USCC가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을 위해, 예를 들어 ‘맨해튼 프로젝트’(2차 세계대전 당시 핵폭탄 개발 계획) 같은 프로그램과 대중 수출통제 효율을 높일 소관 부처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USCC는 양자·다자 차원 지원 확보를 위해 부처 간 노력을 조율할 고위당국자 지정,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감독하의 정부합동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개발 제한 방안을 평가해야 할 것도 일깨웠다. 수출통제 대상이나 중국군 관련 중국 기업에 연방자금이 투자되지 못하도록 할 법안 발의 주문,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를 감독할 ‘대외투자 사무국’을 행정부에 설치하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USCC는 의회가 행정부에 커넥티드 차량 규정을 산업용 기계, 사물인터넷(IoT), 가전 및 중국 기업이 생산한 커넥티드 기기로 확대할 것을 권장하도록 했다. 앞서 9월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정부 규정안이 나왔는데 이를 다른 제품에도 적용하라고 한 것이다.

이어 보고서는 미 정부가 양자 기술 개발·상업화를 단독 내지 주요 국제 파트너와 함께 수직 통합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이 통제하는 기업에서 특정 기술·서비스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하도록 요구했으며 금지 대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원격 관리 가능한 에너지 기반 시설 제품을 들었다. 중국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생명공학 기업의 연구개발 등에 관여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빠지지 않았다.

아울러 보고서엔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 관세를 자동 적용하는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해 연례 심사를 받게 할 것, 중국 기업이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정보 요청이나 자발적 리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일방적으로 리콜할 권한 부여, 전자상거래로 수입된 제품의 면세 한도(현재 800달러) 규정을 폐지할 것 등도 포함된다. 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쇼핑몰이 면세 규정을 남용해 미국 시장에 저가 제품을 쏟아낸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