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소환 조사는 언제… 더 이상 ‘정의 지연’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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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관련 3대 의혹 갈수록 증폭
진상규명 위해서는 文 소환 불가피
尹 ‘보복 정치 피하려 한다’는 의혹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0 00:02:02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지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미루는 사이 문 전 대통령이 연루된 세 가지 주요 의혹은 정치적인 논란을 넘어 법적 책임 추궁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특히 정치인들과 관련해 국민을 우롱했던 ‘정의 지연’이라는 말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

최근 이미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지 5개월도 더 지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국민을 허탈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이처럼 정치인들의 ‘재판 지연’ 사태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같은 당 황운하 의원, 조국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의 사례에서 반복돼 왔다.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검찰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검찰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조사 일정과 관련해 모호한 발언을 이어 가는 사이, 문재인정부와 관련된 세 가지 중대한 의혹은 점점 더 큰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어 조명받게 됐다.

첫 번째가 친인척 비리 의혹과 관련된 대가성 채용과 뇌물 의혹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대가성 뇌물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시점과 서씨의 채용 연관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고 있다.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은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문 전 대통령의 소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 정부에 대한 또 다른 중대 의혹은 통계 조작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가의 의혹이다. 문 정부 하에서 발생한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은 단순한 데이터 왜곡 문제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과 함께 그 배후에 문 전 대통령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 조작을 통해 집값 안정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그 최종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2018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하명수사 의혹 또한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만일 검찰이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걸 방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앞서 2022년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놓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오만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그가 대통령으로서 검찰을 통해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복 정치’라는 비난이 두려워 문 전 대통령의 소환을 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강조하건대 ‘지연된 정의’가 반복되는 걸 보고 싶은 국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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