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 안하고 구직급여 받는 게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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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금 고갈… 누적 적립금 -4조 원
포퓰리즘 후유증 극복 위해 과감한 개혁 마땅
수급 자격·요건 제한으로 재정건전화 꾀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0 00:02:01

구직급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구직급여는 일시적인 실업 상황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급여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을 드러냈고 적자 상태다. 고용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4조 원에 달한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이 초래한 후유증이 크다. 고용기금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엔 10조2544억 원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고용기금 수지가 2018년 적자로 돌아서고 이후 계속 적자 폭이 커지면서 누적 적립금도 빠른 속도로 소진돼 5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문 정부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가 늘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했다. 문 정부 기간 구직급여 제도는 큰 변화를 겪는다. 2019년 10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금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한 달 연장됐다.

그 후유증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구직급여가 한 달에 170만 원까지 치솟았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 총 지급액이 매년 10조 원을 넘어선 데다 사실상 ‘실업자가 직업’인 부정수급자까지 늘면서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70만4000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10월보다 9만6000원(6%) 늘었다. 매달 구직급여만 받아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71만 원)의 2배에 달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8만9000명으로 역대 10월 중 가장 많았다. 작년 10월보다 12.4% 급증했다. 건설 불황 여파로 건설 일용직의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급여 신청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을 했어야 하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재취업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5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7% 늘었다.

신청 대비 지급 증가는 덜 했지만 총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9.9% 늘어난 규모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10조 원에 이른다. 올해까지 5년째 10조 원 돌파가 유력하다. 월평균 63만 명에게 1조 원씩 지급되고 있어 연말까지 총 지급 규모가 12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었던 2021년 지급액이 12조576억 원이었는데 이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일 안 하고 구직급여 받는 게 조건이 훨씬 좋으니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것이다. 최근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15~29세)이 늘어나는 이유도 구직급여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은 지난 9월 기준으로 41만6000명에 달한다.

구직급여 지급은 필요하지만 내실을 기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근절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과 조선업 등에서 전문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청구하는 등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취업과 실직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서류를 조작해 구직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수급자와 건설업체 대표, 이들을 연결해 준 전문 브로커 등이 덜미를 잡힌 적도 있다.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탈 경우 급여를 삭감(10~50%)하는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수급 자격이나 요건을 합리적으로 제한해 구직급여를 받는 이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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