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하나로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복층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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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품 다양성 확대하기 위해 ETF ‘복층 재간접 투자’ 허용키로
대체투자펀드 자산가치 외부 평가 의무화도 시행… 내년 상반기 공포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9 12:29:24

▲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ETF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평가 의무화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2개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법상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전체 1.5%)에 그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ETT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복층 재간접’ 투자인 셈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상장 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고려됐다.

다만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의 운용 주체가 같으면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으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 구조. 금융위원회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도 의무화한다.

현행법상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평가가격 등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반영해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실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국은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