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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고 있어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도 저탄소 전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9일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주요국 정책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3억8900만 톤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기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3개 업종은 전체 산업 분야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산업이 여타 산업의 기초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기반 산업으로서, 이들의 저탄소 전환 성공 여부는 자동차·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탄소중립 역량과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고서가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의 다배출 산업 관련 투자·기술 개발·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저탄소 전환 속도는 다소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은 탄소저감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수소환원 제철·화학 분야 가열공정 연료 및 원료 전환·시멘트 공정 원료 대체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활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제조설비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있어 설비 교체 한계비용이 높은 상황이다. 독일·일본·미국은 산업화가 오래전에 추진돼 이미 투자비 회수가 종료된 노후 설비 교체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설비 투자가 진행돼 향후 20〜30년간 설비 가동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매몰비용과 좌초자산이 큰 상황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정책 예측성 및 안정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석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주요국은 탄소중립 달성과 더불어 자국의 제조업 분야 강점을 지키기 위해 저탄소 전환 정책과 기술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저탄소 전환 정책도 단순한 탄소배출 감축 차원을 넘어 제조업 경쟁력을 지키고, 이를 활용한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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