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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 마약 수사에 나서면서 구속된 마약 사범 수가 최근 2년간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간 검찰이 인지한 마약 사범은 2277명이며 이 가운데 62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 기능이 제한된 시점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수사 실적과 비교하면 검찰에서 인지한 마약 사범 수는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어난 셈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500만 원 이상의 마약·항정 수출입 등 범죄’로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됐지만 2022년 9월 법령이 개정되면서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022년 1만8395명에서 2023년 2만7611명으로 50.1% 증가했지만 올해 1~9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감소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또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보호관찰과·마약사범재활팀은 공동으로 낸 보도자료에서 “유관기관 협력 대응과 집중 단속의 효과로 7월부터 마약 사범 단속이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한 뒤 “다만 다크웹·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젊은 층의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하면서 10대 마약 사범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올해 1~3분기 20·30대 적발 비중이 58.8%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롤스로이드 약물 운전 사건 등 마약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가 국민에게 커다란 불안을 주고 있어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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