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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은 12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 3공구 공사와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등에서 과도하게 증가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공사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하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공구의 경우 상계 근린공원과 상계 주공아파트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4억 원 규모의 방음벽 설치를 별도 공사로 시행하지 않고 기존 공사에 추가해 설계 변경을 진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유용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2008년 계약 당시 2012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5년 말로 연장되었고 총사업비도 419억 원에서 1386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통상적인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가의 규모를 과도하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관련하여 김 의원은 서울시가 시공사인 한신공영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거부하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자 9500만 원과 소송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 사례를 꼬집었다.
또한 서울 영화센터 건립공사에서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3억50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이는 흙막이 시설 해체와 같은 공정이 설계 단계에서 누락되어 발생한 불필요한 비용 증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성산대교 공사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향후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소송 대응을 강화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사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는 설계 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공사 관리뿐만 아니라 설계 완성도를 높여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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