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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로부터 배달업무를 위탁받은 쿠팡이츠 배달위탁업체(협력사) 중 일부가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연리 200%에 달하는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이츠는 쿠팡이츠 협력사에 배달수수료와 운영수수료를 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배달 수수료는 배달 라이더가 배달 건당 받는 비용(배달비)이고 운영수수료는 협력사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들은 일주일간 실적을 정산해 5영업일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라이더가 수수료를 지급받기까지는 최장 12일이 걸린다.
그러나 대부분의 라이더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인지라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2일인 수수료 정산기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협력사로부터 익일 정산을 받으면서 최고 연리 200%에 달하는 고금리의 수수료를 떼이고 있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라이더들이 자기가 일한 배달비에 대해 익일 정산을 원할 경우 일부 협력사가 배달 건당 200원의 수수료를 떼 가는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마다 배달비의 차이가 있지만 쿠팡이츠 라이더는 배달 건당 평균 5000원의 배달비를 받고 있으며 익일 정산의 대가로 협력사에게 배달 건당 200원의 익일 정산 수수료를 떼인다.
이는 일종의 어음할인으로 길게는 12일인 배달비 정산일을 익일로 당겨서 지급하면 연 이자율이 최하 133%에 달하는 고리대금업에 해당한다.
배달 건수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배달건수가 가장 많다는 서울 강남에서 협력사를 운영하는 A 사의 경우 라이더에게서 받는 익일 정산 수수료로만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챙기고 있다고 한다.
A 협력사 사장은 “라이더가 익일 정산을 원할 경우 배달 건당 200원의 수수료를 떼고 준다. 한 달이면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사실상 돈놀이(사채업)”라고 밝혔다. 라이더가 쿠팡이츠로부터 지급받을 배달비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 주는 일종의 어음할인인 셈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할인금·수수료·공제금 등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한다.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리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10만 원 미만의 금전대차에 있어서는 최고이자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배달 건당 평균 거래가액이 5000원인 협력사의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의 죄를 묻기는 어렵다.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미등록대부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고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협력사의 배달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리대금업 피해와 관련해 “이츠플러스(배달위탁시스템)는 협력사에 예측 가능한 물량 공급을 통해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협력사 모델”이라며 “쿠팡이츠서비스와 협력사, 협력사와 라이더간 계약은 각각 별도의 계약으로 협력사와 라이더간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외부에서 간섭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달비를 라이더에게 직접 정산해주는 타 배달플랫폼과 달리 길게는 12일까지 정산기간을 두고 협력사에 배달비를 지급하는 쿠팡이츠의 불합리한 수수료 정산시스템으로 인해 고리대금업이 횡행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 업계의 전문가는 “쿠팡이츠의 정산시스템이 배달위탁업체가 라이더의 등골을 빨아먹는 사채업자로 전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쿠팡이츠 배달위탁업체의 이자제한법 위반 내지는 대부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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