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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막 나흘 만인 6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이에 따른 임시국회 ‘방탄 논란’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을 포기했다며 총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날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방탄’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4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양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 미리 혐의에 대한 수사 방탄을 위한 장외투쟁을 멈추고 부디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위기의 ‘민생’을 짓밟은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구체적 물증이 나오면 ‘제2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도 한층 올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2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참모총장 공관 방문 사실을 들었다는 주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 부 전 대변인이 남 전 총장으로부터 천공 이야기를 화장실에서 들었고, 이후 유력 육군 인사에게 더 구체적인 정황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 전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까지 펴낸 상태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 CCTV 해당 일자의 녹화 영상을 공개하고 대통령 부부와 특수관계로 보이는 천공의 당시 알리바이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일 이들 관저 개입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형사고발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개최는 물론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 최고위원을 4명(정청래·고민정·서영교·장경태)이나 배치하며 집중포화를 예고한 상태다.
이외에도 대정부질문에서는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난방비 폭등 사태’ ‘교육과정 5·18 삭제’ 등 여러 현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쟁점 법안 관련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때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본회의 상정’만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철회 요구와 함께 야당 단독 통과할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쌀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한편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법도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로 만료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3개 일몰법을 놓고도 여야는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며 설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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